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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음악 저작권 거래 가능한가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플랫폼 내에서 발행, 유통해요. 지금까지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과정이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증권성 거래로 판단되면, 뮤직카우는 무허가 영업이므로 운영을 중단해야 해요.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에요. 뮤직카우는 결과에 따라 청구권을 보완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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